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며, 이는 2024년 기준 대비 각각 15만 원과 24만 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증가와 생활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기준액 주요 변경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 단독가구: 213만 원 → 228만 원 (+7.0%)
- 부부가구: 340.8만 원 → 364.8만 원 (+7.0%)
2. 공제항목 확대
교육비·의료비 공제 대상을 기존 동거 가족에서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
3.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이력관리를 5년간 유지해 지속적으로 수급 가능성 안내.
4. 사실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확인서 등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제로 운영되며, 다음의 경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25 노인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 및 예시
2025 노인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 및 예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025년 노인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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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의 변화 전망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도 약 3.8배 증가한 26.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구체적 예시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예시
사례 1: 단독가구
김 할머니(70세)는 서울에 거주하며 월 200만 원의 공적연금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228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김 할머니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 할머니는 월 20만~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례 2: 부부가구
이 할아버지(75세)와 박 할머니(73세) 부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두 분의 월 소득(공적연금, 근로소득 등)이 총 36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40.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364.8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두 분은 각각 월 15만~2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예시
사례 3: 비동거 자녀의 학자금
이 할아버지(67세)는 부산에 거주하며 월 220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살지 않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만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4: 비동거 자녀의 의료비
최 할머니(68세)는 경남에 거주하며 월 225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방에 사는 자녀의 고액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이러한 의료비 지원이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에는 비동거 자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예시
사례 5: 탈락 후 재신청 안내
정 할아버지(66세)는 2023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2025년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되어 5년간 지속적으로 소득 상황 변동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만약 2026년에 정 할아버지의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면, 정부에서 신청 안내를 해줄 예정입니다.
4. 사실혼 인정 요건 완화 예시
사례 6: 가정폭력 피해자
강 할머니(72세)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 2024년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찰 신고서나 가정폭력 사건 확인서만으로 사실혼 해제가 인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과 지급 예시
사례 7: 생일 전 기초연금 신청
김 어르신(65세)은 1960년 4월 생입니다. 그는 2025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4월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공제 확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소득 증가율, 자녀 교육비·의료비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정부의 안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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