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선봉장 2024년 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용어 총정리

2024년 기초연금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에서 무엇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2024년 기초연금이 발표되었는데 노인 가구의 소득 기준 및 자동차 소유 기준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통해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에서 2024년에 11만 원(5.4%) 증가하였으며, 부부가구도 17.6만 원(5.4%) 상승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정기적인 직업에서 얻는 급여.
•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부동산 및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 공적 이전 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유지 비용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부채: 보유한 부채를 빼고 계산합니다.
• 소득 환산율:계산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4%)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수치와 예를 통해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면 이해가 매우 쉬우실 겁니다.

 

소득평가액 예를 통해 계산해 보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통해 계산해 보기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 원래의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기준만 유지됩니다.
• 이에 따라 배기량 기준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없이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가능시기

•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 :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변화 원인

2024년 선정기준액의 변화는 노인들의 생활 수준에 맞춘 조정입니다. 특히, 평균 소득이 10.6% 상승한 결과로, 근로소득은 11.2%, 공적연금은 9.6%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이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을 초과한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의 하락에 기인합니다. 이는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지가가 13.9% 감소한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가능합니다.

2024 노인기초연금 총정리

2024 노인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 및 예시

 

노인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